법관/대법관 이충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부산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
2. 부산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7가합4649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8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