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주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3년
2. 서울고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감노122,2003노2211 판결
[치료감호·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97]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2노1153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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