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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제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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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임금
# 관련법령
3 민법
1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. 전주지방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노3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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