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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제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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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5년
2004년
4. 제주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고합18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9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제주지법 2004. 11. 17. 선고 2004나69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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