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012년
6. 서울중앙지법 2012. 8. 30.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2하,1115] 손해배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국가배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