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인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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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손해배상 1 대여금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 추심금	# 관련법령 3 국가배상법 3 민법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 국세징수법 1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1 소득세법 1 초·중등교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가합520406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

201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가합10817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
  [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1가합126289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

2011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8. 11. 선고 2011나6446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8. 11. 선고 2011나5429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
8. 서울남부지법 2011. 4. 14. 선고 2010나1307,13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상,644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