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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영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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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형법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2년
2010년
5. 부산지방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노1720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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