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영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
4. 서울북부지법 2011. 8. 16. 선고 2011노445 판결
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확정[각공2011하,1273]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