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수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15년
3. 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5. 선고 (청주)2015노83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
4. 대전고등법원 2015. 7. 9. 선고 (청주)2015노18 판결
[강간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5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. 10. 17. 선고 2014고단372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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