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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소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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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횡령
1
절도
1
상해
1
사기
# 관련법령
3 형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0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8. 27. 선고 2009노2823 판결
  [절도(예비적죄명:권리행사방해)][미간행]
  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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