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상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3년
1. 서울고법 4286. 9. 23.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재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45] 재결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