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문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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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미성년자보호법위반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미성년자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 청소년보호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서울지법 2001. 9. 6. 선고 2001노4585 판결：확정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하집2001-2,669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노7104 판결：상고
  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하집2001-1,833]
   미성년자보호법위반
  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