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무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 4. 20. 선고 2022노322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구지법 2023. 3. 30. 선고 2022노3129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23하,440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