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규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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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예금 1 예금반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자연공원법위반 1 사기미수	# 관련법령 2 민법 1 자연공원법 시행령 1 자연공원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창원지방법원 2008. 8. 14. 선고 2008노458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

2. 창원지방법원 2008. 7. 17. 선고 2008노2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5. 7. 5. 선고 2003가합86119,89828 판결
  [예금반환·예금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71]
   예금반환 예금
   민법

2004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14.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56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