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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국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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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4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009년
4. 서울중앙지법 2009. 10. 27. 자 2009카합2869 결정
  [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]〈가요그룹 ‘동방신기’ 사건〉[각공2010상,13]
 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7. 서울중앙지법 2008. 3. 19. 자 2007카합3903 결정
  [경업금지가처분]〈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〉[각공2008상,742]
   경업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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