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경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3년
2011년
3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
5. 춘천지방법원 2009. 8. 28. 선고 2008노690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