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형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윤형철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동행사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허위공문서작성	#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형법 1 소득세법시행령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누310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3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395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동행사][공1990.10.15.(882),2057]
 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