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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윤영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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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아동
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5년
5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2. 5. 선고 2014고합278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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