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영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2. 서울민사지법 1988. 2. 26.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: 항소
[해임결의무효확인][하집1988(1),363]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
3. 서울민사지법 1987. 12. 30.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: 항소
[매매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72] 매매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