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소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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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형법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 4. 13. 선고 2017노464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46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노2695 판결
  [상해][미간행]
   상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4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노4075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