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상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청주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2907 판결
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2. 청주지법 2019. 5. 16. 선고 2017구합2894 판결
[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3]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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