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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윤동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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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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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

# 사건별

# 사건명

2

1
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
1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1

살인

1
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
# 관련법령

2 형법

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
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1 고용정책 기본법

1 민법

1 민사소송법

1 산업안전보건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고합726, 2016고합751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8. 선고 2016고합587 판결
  [살인][미간행]
   살인
   형법

201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3.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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