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철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2년
4. 전주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3323 판결
[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
5. 전주지방법원 2012. 5. 29. 선고 2011구합2382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
6. 전주지법 2012. 4. 3. 선고 2012구합185 판결
[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미정[각공2012상,600]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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