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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유정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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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사기
# 관련법령
1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3년
2. 광주지방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3노605 판결
  [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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