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영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123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4.1.(917),1011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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