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병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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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임금협정무효확인 1 건물명도 1 소유권이전등기	#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인감증명법시행령 1 농지개혁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노동조합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청주지법 1993. 7. 22.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3(2),32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. 청주지법 1993. 5. 20. 선고 91나111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3(2),3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3. 청주지법 1993. 3. 25. 선고 92나2210, 2227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][하집1993(1),12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4. 청주지법 1992. 10. 7. 선고 91가합52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협정무효확인][하집1992(3),280]
   임금협정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