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우인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우인성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범인도피 1 건물인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공무상비밀누설 1 예금반환 1 무고 1 명예훼손 1 건물명도 1 공무집행방해 1 담장철거	# 관련법령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중소기업기본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3노119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
   형사소송법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2. 24. 선고 2022나44085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

2021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나45234 판결
  [예금반환][미간행]
   예금반환
   민법 주택법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8. 24. 선고 2020나42610 판결
  [담장철거등][미간행]
   담장철거
   민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나41990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08년

6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. 9. 25. 선고 2008고단1201 판결
  [범인도피(일부인정된죄명:범인도피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
   형법

2004년

7. 창원지방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노148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무고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