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우경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
[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(불승인) 통보 취소][미간행]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. 인천지법 2015. 11. 13. 선고 2015구합1070 판결
[기타(정보공개)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상,40]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4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
2012년
7. 울산지방법원 2012. 2. 8. 선고 2011구합2181 판결
[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1년
8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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