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흥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 6. 26. 선고 2019나66012(본소), 2019나66029(반소) 판결
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미간행]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3고합116,2013전고3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고합857,2012고합909(병합),2012전고35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강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강도미수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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