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수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2. 부산지법 1996. 7. 26. 선고 96고합172 판결:원심파기(양형)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범죄단체조직),특수절도 ][하집1996-2, 79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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