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석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나119131,2009나119148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나650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나4937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
4. 서울지방법원 2002. 12. 4. 선고 2000가합876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5. 서울지방법원 2002. 8. 28. 선고 2000가합76708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

2001년

6. 서울지법 2001. 4. 11. 선고 99가합96928 판결：항소(일부변경), 확정
  [정정보도등][하집2001-1,152]
   정정보도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