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대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016년
3. 부산지법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59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6하,513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