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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예상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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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예상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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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
1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# 관련법령
1
국가공무원법
1
토지수용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서울고법 1976. 9. 14.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94]
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
국가공무원법
2. 서울고법 1976. 5. 25.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50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토지수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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