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양상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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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1 전부금 1 건물명도	# 관련법령 2 민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민사집행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제사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저작권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 12. 17. 선고 2021나519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 7. 17. 선고 2019나59513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3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2009년

5. 인천지방법원 2009. 7. 31. 선고 2009노187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