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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양명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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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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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파면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국가공무원법
1
공무원징계령
1
민사소송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누200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0(1)행,0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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