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현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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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회원자격확인 1 유치권부존재확인 1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1 건물명도 1 부당이득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 1 펜스철거	# 관련법령 4 민법 1 저작권법 1 주택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법 1 임대주택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신탁업법 1 임대주택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0나12739 판결
  [회원자격확인][미간행]
   회원자격확인

2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22. 선고 2011나39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4. 부산고등법원 2011. 9. 20. 선고 2011나2449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상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1. 8. 23. 선고 2009나198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부산고등법원 2011. 7. 5. 선고 2010나7805,2010나7812(참가) 판결
  [펜스철거등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펜스철거 건물명도
   민법

200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