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우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고합3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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