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규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7년
2006년
3. 대구지방법원 2006. 2. 15. 선고 2005고합16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