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흥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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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명사용금지 1 건물등철거 1 사해행위취소 1 보험금 1 추심금 1 소유권이전등기	#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헌법 1 보험업법 1 저작권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춘천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1나35718(본소), 2021나35725(반소) 판결
  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4. 6. 선고 2006나1338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나19992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
2006년

6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19.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
  [성명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11]
   성명사용금지
  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