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창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21. 선고 2005노4073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[미간행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14. 선고 2006노656 판결
[건축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8년
3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: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
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0. 16.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195]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