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은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부산지방법원 2024. 4. 26. 선고 2024노180 판결
[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][미간행]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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