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윤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. 부산지방법원 2014. 2. 20. 선고 2012구합5788 판결
[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3년
3. 부산지법 2013. 10. 24. 선고 2013구합192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03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5. 부산지방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구합5658 판결
[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][미간행]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6. 부산지법 2013. 4. 18. 선고 2012구합495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9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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