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민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20나56247 판결
  [구상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구상금등청구의소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나4844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나2043617 판결
  [계약이행보증금][미간행]
   계약이행보증금
 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나2029192 판결
  [예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예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6나2046503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21. 선고 2016나2065771 판결
  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대지권지분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1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노5316 판결
  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11. 13. 자 2013타기522 결정
  [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
  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7. 9. 선고 2012노357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0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4. 2. 선고 2012노37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강요·협박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