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현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 5. 25. 선고 2021노3842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전지방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노1976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