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윤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3.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44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