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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송송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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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청구사건
# 관련법령
1
국유재산법시행령
1
국유재산법
1
민법
1
민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인천지법 1984. 10. 4. 선고 84가합53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3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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