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성인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8고합19, 115(병합), 239(병합), 266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2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. 11. 선고 2018고합143, 2018전고11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3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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