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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서효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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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09년
4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. 7. 16. 선고 2009고합30 판결
  [자살방조·자살방조미수] 항소[각공2009하,1517]
  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
   형법

2006년
5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8. 선고 2006가합173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8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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