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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서한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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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서한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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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1
공사대금
# 관련법령
2
민법
1
중재법
1
민사소송규칙
1
민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구지법 1997. 7. 8. 선고 96가합28282 판결: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2, 7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규칙
2. 대구지법 1997. 5. 6. 선고 96가합28763 판결:확정
[공사대금][하집1997-1, 365]
공사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중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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