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관/대법관 변동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변동열" 검색 : 구글 (google)   네이버 (naver)   다음 (daum)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이혼
1
임금
# 관련법령
4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7년
4. 서울가법 1997. 4. 16. 선고 97르141 판결: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 ][하집1997-1, 410]
   손해배상청구
   민법

6. 서울가법 1997. 4. 2. 선고 96드56454 판결:확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 ][하집1997-1, 421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